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%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. 매달 비싼 월세 때문에 힘드신가요? 서울에서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8~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, 놓치지 마세요.
최근 부동산 가격과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. 특히 도심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'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'이 있다는 것, 알고 계셨나요?
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.
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?
간단히 말하면, 정부나 LH공사가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연립주택 등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에요.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.
예를 들어, 아이들 학교가 근처에 있거나 직장이 가까운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, 이 제도를 통해 같은 동네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(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)
신청자격은 크게 1순위, 2순위, 3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당연히 1순위가 가장 우선권이 높고,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, 3순위 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.
1순위 대상자
-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-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가 30% 이상인 가구
-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분
- 장애인등록증이 있으시고,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분
2순위 대상자
-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분(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)
- 장애인등록증이 있으시고, 소득이 100% 이하인 분(자산기준 충족 필요)
3순위 대상자
-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선정한 분
특별 대상자
-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: 저소득 장애인, 미혼모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
- 긴급주거지원 대상자: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, 쪽방/비닐하우스 거주자 등
자산기준
2순위 이하 신청자는 다음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:
- 토지: 개별공시지가 합산 5천만원 이하
- 자동차: 비영업용 차량 2,200만원 이하 (장애인용 차량은 제외)
"어? 나는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?" 하시는 분들, 잠깐만요! 월세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아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매입임대주택 서비스 내용 (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)
임대조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보증금 | 시세의 30% 수준 |
| 월 임대료 | 보증금 제외 잔액의 월세 환산액 (예: 서울 50㎡ 기준 보증금 400만원 + 월세 8~10만원) |
| 임대기간 | 최초 2년, 최대 4회(총 10년) 재계약 가능 (공동생활가정은 횟수 제한 없음) |
실제로 제 지인은 서울 관악구에서 월세 60만원을 내다가 이 제도를 통해 비슷한 평수의 집으로 이사해서 월세가 9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. 경제적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.
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(어떻게 신청하나요?)
일반 가구 신청 방법
- 신청처: 현재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(동사무소)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제출서류:
- 입주신청서
- 건물/토지 등기부등본
- 건축물대장(현황도 첨부)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
- 절차: 시·군·구청에서 자격심사를 한 후 LH에 통보 → LH에서 임대주택 안내 및 계약 체결
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신청 방법
- 운영기관 신청: 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부처에 지원 신청
- 선정: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후 LH와 계약 체결
기타 대상자 신청 방법
-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: 해당 아파트 소재지 시·군·구청에 신청
- 주거취약계층: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→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심사
자주 묻는 질문 (Q&A)
Q: 매입임대주택은 어디에 위치하나요?
A: 주로 도심 내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연립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합니다. 신청하실 때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, 그 지역에 매입한 주택이 있어야 가능해요. 현재 살고 계신 지역 주변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: 재계약은 어떻게 하나요?
A: 최초 계약은 2년이며,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 일반 가구는 최대 4회(총 10년)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, 공동생활가정은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. 재계약 시에는 자격요건을 다시 검토하니 참고하세요.
Q: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A: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약 30% 수준으로 책정됩니다. 월 임대료는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에요.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50㎡(약 15평)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8~1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역과 주택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
매입임대주택의 장점
-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(약 30% 수준)
- 기존 생활권 유지 가능
-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
- 취약계층 우선 지원
주의할 점
- 수량이 제한적이라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음
-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
- 재계약 시 자격요건 재검토 필요
- 본인이 선택한 주택이 아닌 매입된 주택 중에서 배정됨
실제 혜택 받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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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도 매입임대주택 지원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LH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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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말 좋은 제도인데,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.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
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, 이번 기회에 꼭 알아보세요. 주민센터나 LH 콜센터(1600-1004)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주거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
여러분의 주거 걱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랍니다.